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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23조 (실시권)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건조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할 권리가 있다.

관련 판례 
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(일부인정된죄명협박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

국회 2022.72.2 선고 2022노288 판례

불기소처분취소 등

헌법재판소 2006.05.25 기각,각하 2006헌마221 판례

손해배상(지) 하집1996-2, 318

대법원 1996.07.12 선고 95나41279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1994.07.06 선고 93노7139 판례